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와 재취업 지원

폐업지원금은 하나가 아닙니다

「폐업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제도는 여러 갈래입니다. 가장 큰 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이고, 여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이 각각 다른 성격으로 붙습니다.

구분	내용	성격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재창업 교육과 전직 지원	보조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폐업하면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보험금
노란우산공제	폐업 시 납입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본인 적립금

세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가입해 둔 것이 있다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가입해야 하는 것(고용보험·노란우산공제)과 폐업 시점에 신청하는 것(희망리턴패키지)이 나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앞두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철거를 먼저 하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거비는 지출 사실을 확인해 지원하는 구조라, 신청과 철거의 선후 관계가 공고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 순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책자금을 받은 상태에서 폐업하면 남은 원금의 상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보증서로 받은 대출이라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대위변제) 그 금액을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폐업 신고 전에 거래 기관에 먼저 알리고 상환 방법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의무 기간이 남아 있으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마다 사업 유지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수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 세율이 낮습니다. 임의 해지와는 세금이 다르므로 폐업 사유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은 신고가 아니라 그 앞뒤의 정리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받을 수 있었던 지원을 놓칩니다. 특히 철거와 신청의 선후가 그렇습니다.

숫자로 바로 확인하기 — 소상공인 지원 대상인지 중소기업 판별기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업종·같은 매출이라도 부채비율·기존 차입·업력·대표 연령에 따라 갈 수 있는 기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으로 넣을지는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지원 항목마다 다르고 공고마다 한도가 정해집니다. 점포철거비는 실제 지출한 범위에서 한도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라, 견적과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를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예정자와 폐업자를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항목에 따라 폐업 후 경과 기간 요건이 있어, 시간이 지났다면 어떤 항목이 남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은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접대출은 상환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고,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뒤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폐업 전에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재창업을 위한 자금과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곧바로 재개시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창업지원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업 시점과 업종, 임차 상황만 알려 주시면 정리 전에 신청할 수 있는 것부터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