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 5인 미만에도 적용 | 5인 미만에는 적용 안 됨 |
|---|---|
| 최저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
| 주휴수당 | 연차유급휴가 |
| 퇴직금(1년·주 15시간 이상) | 부당해고 제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해고 사유 서면 통지 |
| 해고예고(30일 전 또는 30일분 수당) |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
| 휴게시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 휴업수당 |
| 4대보험 가입, 임금 체불 금지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2026년 10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넓혀 적용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바뀌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을 평균해서 셉니다.
상시근로자 수 = 1개월 동안 일한 사람 수의 합(연인원) ÷ 그 기간 가게를 연 날수
- 포함 — 정규직, 계약직, 알바·단시간 근로자, 일용직(일한 날)
- 제외 — 대표자 본인, 동거하는 가족만 일하는 경우의 가족, 파견·도급 인력
알바를 여러 명 돌리는 가게는 평균이 5명을 넘기 쉽습니다. 다만 1개월 중 5인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이 되면 바로 달라지는 것
-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50% 가산 — 밤 10시~새벽 6시 근무는 야간수당 대상
- 연차 — 1년 미만은 매달 1일, 1년 이상은 15일
- 공휴일 유급휴일 — 빨간 날 쉬어도 임금 지급, 일하면 휴일수당
- 해고 —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필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야간 영업을 하는 가게라면 인건비 차이가 큽니다. 직원을 늘리기 전에 계산해 보세요.
사업장을 쪼개면 되나
가게를 두 개 사업자로 나눠 각각 5인 미만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인사·회계가 실제로 하나로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서류만 나눈 경우에는 소급 청구 위험이 남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꼭 지킬 것
여기까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제도라도 업종·매출·직원 수·재무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답은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조건을 넣어 지금 받을 수 있는 것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부터 신청할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10월 현재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이 없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은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임금은 줘야 합니다.
알바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가나요?
네. 단시간 근로자인 알바도 포함됩니다. 대표자 본인은 빠집니다.
5인 미만이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은 줘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금액·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금액·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직원을 늘릴 때 인건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현재 인원과 영업시간을 알려 주시면 5인 이상이 될 때 늘어나는 비용과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을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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