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 특허보다 싸고 빠릅니다

셋을 먼저 구분하십시오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추정력 — 등록된 사람이 저작자로, 등록된 날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투게 되면 상대가 아니라고 증명해야 합니다
• 법정손해배상 청구 — 침해가 생겼을 때 실제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립니다
• 거래의 근거 — 납품·투자·양도에서 “이게 우리 것”을 보이는 서류가 됩니다
• 가점 — R&D 과제와 벤처 확인, 지원사업 평가에서 지식재산 보유가 배점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등록하나

1. 한국저작권위원회(cros.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등록 대상을 정합니다 — 프로그램은 소스코드 일부를 제출합니다(전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3. 신청서 작성 — 저작물명, 창작일, 저작자, 공표 여부
4. 수수료 납부 — 특허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5. 등록증 발급 — 심사가 아니라 형식 확인이라 기간이 짧습니다

직원이 업무로 만든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저작자가 됩니다(업무상저작물). 다만 외주로 만든 것은 계약서에 따라 갈립니다 — 개발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계약할 때 반드시 넣으십시오.

회사가 챙길 순서

1. 지금 가진 것을 세어 봅니다 — 코드, 매뉴얼, 디자인, 영상, 데이터베이스
2. 외주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저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와 있는지
3.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만듭니다 — 특허 쪽이지만 세제 혜택과 연결됩니다
4. 등록은 공개·납품 전에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인증·과제 일정과 맞춥니다 — 가점으로 쓰려면 신청 시점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