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과제, 어떻게 신청하나

어디서 찾나

돈의 구조 — 전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과제비는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으로 짜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부담 비율이 정해지고, 민간부담금 중 일부는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현물 — 기존 인력의 인건비, 보유 장비 사용료처럼 이미 쓰고 있는 것
• 현금 — 실제로 통장에서 나가야 하는 돈

총 사업비 2억원짜리 과제라도 현금 수천만원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을 안 하고 들어가면 선정된 뒤에 곤란해집니다.

또 하나 — 기술료가 있습니다. 과제가 성공으로 판정되면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나중에 납부합니다(중소기업은 비율이 낮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갚지 않는 돈이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됩니다.

신청 순서

1. 공고문과 평가 배점표를 먼저 봅니다 — 무엇에 몇 점을 주는지가 뒤에 적혀 있습니다
2.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업력, 부채비율·자본잠식 같은 재무 요건, 세금 체납 여부
3. 연구개발계획서를 씁니다 —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4. 참여 연구원을 정합니다 —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하고, 참여율 합계에 상한이 있습니다
5. 온라인 접수 — 마감일 오후에 시스템이 몰립니다. 하루 전에 올리십시오
6. 평가 — 서면 → 대면(발표) 순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획서에서 점수가 갈리는 곳

• 기술의 독창성 — 이미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붙이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 개발 목표의 구체성 — “성능 향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수치와 측정 방법으로
• 사업화 계획 — 개발한 뒤 누구에게 얼마에 파는지. 여기가 비면 기술이 좋아도 떨어집니다
• 수행 능력 — 인력·장비·연구소 보유·유사 과제 경험

쓰는 방식은 정책자금 사업계획서와 원리가 같습니다. 다만 R&D는 상환 능력 대신 정책 목적 부합과 성과 목표를 봅니다.

선정된 뒤

• 연구비 카드로 집행하고 항목별 비목을 지켜야 합니다. 임의로 옮겨 쓰면 환수됩니다
• 연차 평가와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 정산 — 증빙이 없는 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술료 납부와 성과 보고가 몇 년간 이어집니다

관리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회사가 큰 과제를 받으면 본업이 흔들립니다. 첫 과제는 규모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