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회생·파산 — 변호사 만나기 전에 대표가 먼저 알아야 할 것

먼저 갈라야 합니다 — 갚을 여력이 있는가

제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가.

상태	가는 길
수입이 있고 일부는 갚을 수 있다	채무조정 · 개인회생 · 법인회생 — 줄여서 갚습니다
변제 능력이 없다	파산 · 면책 — 털고 다시 시작합니다

사업을 접을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회생은 사업을 이어가면서 갚는 제도이고, 파산은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폐업을 먼저 해 버리면 받을 수 있던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 아래 4장을 먼저 보십시오.

법원 밖 절차입니다. 이자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이 중심이고 원금 감면은 사안별입니다. 비교적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1600-5500).

캠코가 채권을 사들여 조정합니다. 원금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사업을 이어가면서 조정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3년(사정에 따라 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담보채무 · 무담보채무의 한도가 있습니다.

법인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회사를 살리는 절차입니다. 다만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은 별개로 남습니다 — 개인 절차를 따로 봐야 합니다.

파산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법이 정한 재출발 제도입니다. 다만 면책이 자동은 아닙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 재산 은닉, 낭비 · 도박으로 인한 채무, 사기적 차용 등이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폐업 직전의 명의 이전이나 과다 인출은 하지 마십시오.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절차는 변호사 · 법무사의 영역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 4대보험 체납 —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분납 약정을 따로 잡으셔야 합니다
연대보증 — 법인이 없어져도 대표가 보증한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정책자금 잔액 — 폐업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일시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전에 기관에 먼저 알리고 상환 방법을 상의하십시오

폐업 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 철거비 · 재취업 · 재창업 지원은 정리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이력은 오히려 요건이 됩니다 — 재창업 지원에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준입니다

같은 업종·같은 매출이라도 부채비율·기존 차입·업력·대표 연령에 따라 갈 수 있는 기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으로 넣을지는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이어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법원이 정한 금액을 3년(사정에 따라 5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에 각각 한도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법인은 소멸하지만 대표가 연대보증한 채무는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파산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도 마찬가지여서, 분납 약정 등 별도의 정리 절차를 잡으셔야 합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받을 수 있던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재창업 지원은 정리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폐업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 규모와 수입만 알려 주시면 갈래를 나눠 드립니다. 신청은 변호사·법무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