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 해야 하나

왜 법인전환을 생각하게 되나

가장 흔한 이유는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6~45%, 지방소득세 별도)인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부터 시작합니다.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었을 때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도소매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을 넘으면 신고 부담과 세무 검증이 크게 늘어납니다
• 이익을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계획이 있을 때 — 설비 투자, 인력 채용, 연구개발이 예정된 경우
• 거래처가 법인을 요구할 때 — 대기업 납품, 공공 조달, 일부 입찰은 법인이 유리하거나 필수입니다
• 정책자금·투자 유치를 넓히려 할 때 — 법인은 신용평가 항목과 이용 가능한 자금의 폭이 넓고, 지분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 이외에 동업자가 있을 때 — 지분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남습니다

세 가지 방법

부동산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 명의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나 현물출자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나중으로 미루고(이월과세)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감면 요건과 사후 관리 조건이 붙습니다. 전환 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합니다.

전환할 때 놓치기 쉬운 것

1. 업력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과 지원사업은 업력을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기간을 인정하는지는 기관과 사업마다 다르므로 신청 예정인 곳의 공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창업 관련 자금을 노리고 계시면 순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기존 대출과 보증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은행·보증기관과 승계 협의가 필요하고, 거절되면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개인 명의 허가가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4. 4대보험과 급여 체계가 생깁니다. 대표도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보수를 정해야 하고, 보수를 얼마로 잡느냐가 이후 세금과 가지급금 관리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5. 결산 시점을 고려하십시오. 연중에 전환하면 그해는 개인과 법인 두 번 신고합니다

전환 전에 정리해 둘 것

개인사업자 시절의 문제는 전환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산·부채를 넘기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 거래처 미수금·미지급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
• 재고 자산의 실사 — 장부와 실제가 다르면 넘길 때 문제가 됩니다
• 개인 명의로 쓰던 차량·임차 계약의 처리
• 세금·4대보험 체납 여부 — 남아 있으면 정책자금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