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야 할 한 가지
법인세율이 낮다는 이유로 법인을 세웠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법인에 남은 돈은 회사 돈이지 대표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개인이 쓰려면 꺼내야 하고, 꺼내는 순간 다시 과세됩니다.
그래서 법인 절세는 “세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어느 경로로, 언제, 얼마씩 꺼낼 것인가”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꺼내는 네 가지 경로
| 경로 | 회사 비용 인정 | 개인 세금과 특징 |
|---|---|---|
| 급여 | 인정(손금)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매달 나가므로 예측이 쉽고, 회사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낮춥니다 |
| 상여 | 인정(요건 필요) | 급여와 같은 과세. 지급 근거 규정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배당 | 인정 안 됨 | 배당소득세. 4대보험은 없습니다.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
| 퇴직금 | 인정(한도 내) |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세 부담이 가장 낮은 편. 다만 한도와 규정 요건이 엄격합니다 |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섞습니다. 급여로 기본을 가져가고, 4대보험 부담을 피하려는 부분은 배당으로,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으로 쌓는 식입니다. 비율은 회사 이익 규모와 대표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정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에게 주는 돈은 직원과 다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근거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세무상 비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임원 보수 규정 — 한도와 지급 기준
- 임원 상여금 규정 — 지급 시기와 산정 방법. 없으면 상여 전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규정 — 지급률과 산정 방식. 세법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익을 쌓아 두기만 하면 생기는 문제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쌓인 이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당장은 편하지만 뒤에서 두 가지가 자랍니다.
- 주식 가치가 오릅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과 순손익으로 평가하는데, 이익이 쌓일수록 주식 값이 올라 상속세·증여세가 커집니다
- 한 번에 꺼내기 어려워집니다. 수십 년 쌓인 뒤 배당하면 그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최고세율을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배당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주주라면 분산 효과도 생깁니다. 다만 지분을 옮기는 일 자체가 증여 문제이므로 설립 시점의 지분 구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빼먹기 쉬운 세액공제·감면
비용을 늘리는 것보다 세액에서 바로 빼 주는 항목이 효과가 큽니다. 요건과 공제율은 해마다 개정되므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 통합고용세액공제 —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경우. 사후 관리 기간 안에 인원이 줄면 추징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업종·규모·지역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함께 검토합니다
언제 무엇을 하나
| 시기 | 할 일 |
|---|---|
| 연초 | 임원 보수 결정(주총), 급여·배당 비율 설계, 투자·채용 계획 확인 |
| 연중 | 증빙 관리, 가지급금이 늘지 않게 통제, 부가세 공제 누락 점검 |
| 결산 두세 달 전 | 여기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상여 지급, 자산 취득 시점 조정, 자산재평가·가수금 정리 검토 |
| 결산 이후 |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신고와 납부뿐입니다 |
정책자금을 준비 중이라면 더 중요합니다. 결산된 재무제표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보는 항목을 알고 결산 전에 움직여야 그해 신청에 반영됩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는 이익 규모·지분 구성·자산 보유·자금 계획이 함께 걸린 문제라 회사마다 답이 다릅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세금이 한 해에 몰립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한쪽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4대보험이 없는 대신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이익 규모와 대표의 다른 소득에 따라 비율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원 상여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 기준을 정해 두지 않고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세무상 비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규정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최근 근속분은 연평균 보수의 2배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관에 한도를 크게 정해 두어도 세법 한도를 넘는 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익잉여금을 쌓아 두면 왜 문제가 되나요?
비상장주식 가치는 순자산과 순손익으로 평가하므로 이익이 쌓일수록 주식 가치가 올라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커집니다. 또 한꺼번에 배당하면 그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절세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결산이 끝난 뒤에는 신고와 납부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임원 보수는 연초에 정하고, 상여 지급이나 자산 취득 시점 조정은 결산 두세 달 전에 검토해야 그해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