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은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정책자금은 정부·공공기관이 정책 목적에 맞는 기업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보조금과 달리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지원사업(보조금·바우처)이며, 심사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정책자금은 상환 능력을 봅니다. 매출이 얼마인지, 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이미 빌린 돈이 얼마인지를 따집니다. 반면 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봅니다.
기관별로 무엇이 다른가
| 기관 | 주로 보는 것 | 이런 회사에 |
|---|---|---|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중진공) | 업종·업력·기술성과 성장 가능성. 정책 우선순위(혁신성장·뿌리·수출 등)에 드는지 |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 시설 투자가 필요한 회사 |
| 기술보증기금 (기보) | 기술의 사업성. 특허·연구소·기술인력 같은 무형 자산을 평가해 보증서를 발급 | 기술 기반 스타트업, 담보가 부족한 회사 |
| 신용보증기금 (신보) | 신용도와 재무 상태. 업력이 쌓인 회사의 상환 능력 | 담보는 없지만 실적이 있는 회사 |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소진공) | 소상공인 요건(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생계형 사업의 운전자금 | 상시 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
| 지역신용보증 재단 |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 |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직접대출은 기관이 직접 돈을 빌려줍니다. 금리가 낮지만 심사가 까다롭고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리대출은 기관이 보증서를 주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은행 심사를 한 번 더 거치지만, 취급 규모가 커서 기회가 많습니다.
보증기관(기보·신보·지역재단)은 대부분 보증서 발급이 일이고,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이뤄집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제한 업종에 걸리지 않는가
유흥·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은 대부분의 정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업종코드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 없는가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으면 심사 이전에 결격입니다. 완납증명서를 미리 떼어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채비율이 업종 기준을 넘지 않는가
업종별로 제한 부채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넘으면 한도가 깎이거나 심사에서 걸립니다. 가지급금·가수금 정리나 자산재평가로 비율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정책자금이 얼마인가
기관별로 기업당 총 한도가 있습니다. 이미 쓴 금액이 많으면 새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권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사업계획서(기관 서식)
기관과 자금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서식은 기관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최신본을 받아 쓰셔야 합니다.
같은 업종·같은 매출이라도 부채비율·기존 차입·업력·대표 연령에 따라 갈 수 있는 기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으로 넣을지는 회사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AI 컨설팅 하우스가 하는 일 — 대표님 재무제표와 조건을 넣어 지금 가능한 기관과 금액을 계산하고,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지를 순서로 잡아 신청 서식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책자금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진공·기보·신보·소진공 모두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컨설팅 업체를 쓰면 통상 조달액의 3~10%를 수수료로 냅니다. 어려운 것은 절차가 아니라 우리 회사가 어느 기관의 어떤 자금에 맞는지 가리는 일입니다.
업력이 짧아도 받을 수 있나요?
창업 7년 이내를 위한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청년창업·초기창업 쪽은 업력이 짧아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가 없으면 사업계획의 설득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상태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부결 사유가 재무비율인지, 서류인지, 정책 우선순위인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금리는 얼마인가요?
기관과 자금 종류, 기업 상태에 따라 다르고 분기마다 조정됩니다. 은행 대출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금리는 신청 시점의 공고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회사가 어디에 얼마까지 되는지는 업종·업력·매출·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