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세금이 얼마나 붙나

해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그만두는 상황은 하나로 보이지만, 제도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세금 처리가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임의 해지 — 세금과 원금에서 두 번

① 기타소득세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과 발생한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됩니다. 실무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율과 과세 대상 범위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세무 대리인에게 확정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공제를 받지 않은 부금까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어 공제를 못 받았던 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② 원금 손실

납입 기간이 짧으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공제사유 — 이쪽이 원래 설계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애초에 사업을 접었을 때 남는 돈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직장인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장치가 없는 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 폐업 — 가장 일반적인 사유입니다.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 · 법인 해산
• 노령 — 일정 연령과 납입 기간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분류과세됩니다. 또한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사업이 어려워져도 이 돈만큼은 남습니다.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하실 거라면 순서가 있습니다

폐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공제 해지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정리하기 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1.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지원합니다. 철거한 뒤에는 늦습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2. 재취업·재창업 교육과 장려금 — 폐업 후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 — 1년 이상 가입하셨고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하셨다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해 두신 적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4.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 — 폐업 사유로 처리해야 퇴직소득세로 계산됩니다. 폐업 전에 임의 해지해 버리면 기타소득세로 갑니다.
5. 남은 빚 — 감당이 안 되는 상태라면 회생·파산·면책과 새출발기금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폐업을 먼저 해 버리면 받을 수 있던 지원까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지 전에 볼 것

• 공제 대출 — 낸 부금 범위에서 빌리면 공제 자격도 소득공제도 유지됩니다. 짧게 쓰고 갚을 돈이면 대개 이쪽이 쌉니다.
• 납입 금액 조정 — 부담이 크다면 해지 대신 납입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 정책자금 — 사업을 계속하실 생각이라면 소진공·지역신용보증재단 쪽이 금리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다고 가까운 돈부터 헐면 나중에 조건 좋은 곳을 못 씁니다.
• 납입증명서 — 해지든 청구든 소득공제 이력과 납입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면 세금 계산이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